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 모델(읽을거리)
#에스핑 #안데르센 의 #복지자본주 의 #모델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과거 자료를 올립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사실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두 가지 기준 지표에 의한 구분을 다루었으며 , 또한 이것을 통해 한국의 복지자본주의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모델에 대한 하나의 경로를 다룬 글입니다. 관련자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에스핑- 안데르센의 두가지 기준 지표에 의한 구분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는 계량화된 두 가지 기준 지표에 의해 간결하게 요약된다. 두 가지 양적 기준지수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탈상품화 지수(decommodification index)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계층화 지수(social stratification index)가 그것이다. 탈상품화 지수는 연금급여, 상병급여,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노동을 팔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한지를 측정한다.
사회계층화 지수는 세 종류 하위지표들을 가지고 각국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판단하게 된다. 보수주의 지표로서는 조합주의와 국가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고, 자유주의의 지표로서는 자산조사 비중, 사적 연금 비중, 사적 건강지출 비중을 측정하며, 사민주의의 지표로서는 급여보편성, 급여평등성을 측정한다. 각 지표들은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의 역사제도적 특성을 반영한다.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의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재분류한 결과에 기대어, 에스핑-안데르센은 역사·제도적으로 구분되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경로를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로 나누었다.
2. 한국의 복지자본주의 모델
상기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자본주의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자본주의 모델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수주의(조합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보수주의(조합주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피용자 가입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험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보험자의 기여를 재정적 근거로 하며, 수급권의 획득조건 또한 기여금의 성실한 납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장인의 4대보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 4.5%의 기여금을 부담하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로 보수월액의 3.035%,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가입자 부담 50%를 부담한다. 또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0.65%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각 보험의 불성실 납부는 급여수급의 제한을 주게 된다.
2) 자활의 강조 또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원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노동을 가장 중요한 공공복지급여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일차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복지 욕구는 걸러지게 되므로, 한계인구를 위한 공공부조는 노동무능력자에게 사회통합의 견지에서 주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가족 실패이후 개입을 강요한다.
3. 향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
향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사민주의 모델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 필요
전체적인 인구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향후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인구감소세가 확실시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독립적 생활능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가족욕구를 수동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받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민주의 모델을 채용하여, 여성의 출생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2) 선순환적인 재정확보
가족생활에서의 제반비용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화하여 가구의 지출을 확대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해 복지재정의 충실화와 내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3) 고급 인력풀의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민주의에서는 중산층의 경우 소득과 기여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의 증가를 보장한다. 이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경로는 주로 교육보장이나 노동시장 안정장치와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이므로, 이는 교육기회 제공의 확대로 이어져 고급 인력제공의 확대로 귀결되므로 그 나라의 기업들에게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게 되어 이는 기업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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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welfare state type theory of Esping-Andersen)관련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