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지소미아) 폐기 관련한 일본 반응 3가지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자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발표 시간은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22 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 GSOMIA )의 폐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GSOMIA(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한 일본 반응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번재 반응

자위대-일본 국방관련 쪽의 반응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자위대 간부들의 반응도 있고 "안보 분야에서까지 선을 넘어서 유감"이라는 반응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반응

그렇다면 일반 일본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대중은 다르다는 말과 달리 일본의 반응은 이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무역전쟁 전부터 차가웠습니다. 항상 한국을 깔보는 이야기가 많죠.

문제는 한국과는 다르게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과 비이냥거림으로 가득찬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위대 여러분, 다음 미사일 발사시에는 더욱 정밀도가 높은 정보공개를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차라리 한국이 발표하는 내용에 빨간펜(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망신주자)을 넣어주세요

상궤를 벗어난 행동. 감정이 이성을 넘고있다.

이것이 정상이라면, 문은 레드 팀(일본에서는 공산화에 붙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이야기와 결국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가... 레드 팀에게는 무시당하고 있는데(북한에게 무시당하는 상황 비유)

이러한 한국관련 주장에 대해 빈정거리거나 공격성의 댓글, 한국이 없어져야 한다던가 적성국가라는 등의 댓글의 찬반 비율로 따지면 반대의견이 2~3%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5%가량은 반대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네요.

3. 일본 정부의 반응

일단 기사내용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항의하는 것이 공식적인 내용이고, 자민당의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북한을 이롭게 그냥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화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도쿄 도지사인 국제 정치 학자의 마스 조에 요이치는 22 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 GSOMIA ) 폐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미친 짝이 없다. 김정은과 짜고, 미일를 공격 할 것인가. 이 정권이 하루 빨리 퇴진하지 않으면 한국도 멸망한다. 미국도 격노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아직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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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감정은 일단 서로 바라지 않는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좀더 의견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서 그렇지 이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도 말이 많긴 했습니다. 

일본은 이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데도 정보를 안 준적이 있다고 했었죠. 남은건 미국과의 협력인데 미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제대로 관철될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