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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용어인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의(여쭐稟 의논할議 )

이 의사결정 방법은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보텀 업(bottom-up)의 형태로, 하위자와 상위자가 일단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이 확인하며,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 이점이 있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2.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ex) 보통은 품의 후 계약체결시 원인행위 성립(예산을 집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원인이되는 모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일반계약과 근로계약 인건비 등도 포함),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을 말함

3. 지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함.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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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 75호 2019. 5. 28. 시행 참조)

1. 신용카드의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2.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목적 , #정의 , #관직지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시행 : 2018. 9. 4. / 2018. 9. 4., 일부개정

  - 관할 부처 :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2.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 예시보기

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정의, 관직지정이 명시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0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결산, 재무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란 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결산은 이 계획대로 1년간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기록을 남겨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000(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기획감사관ㆍ과는 관서의 기획감사관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00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1번과 2번 용어에 속한 기관들만 알아봐도 한참 걸리는데요. 이거는 다음편들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관계공무원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출납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ㆍ징수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관ㆍ과장
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기획감사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ㆍ채권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
ㆍ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관ㆍ지출원 : 경리팀장
ㆍ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팀장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 주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2. 군의회
ㆍ징수관 : 사무과장
ㆍ재무관 : 사무과장
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ㆍ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ㆍ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의사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규정)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ㆍ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기획감사관ㆍ과 서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
ㆍ징수관 : 읍ㆍ면장
ㆍ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ㆍ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각 기관은 향후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3.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제1관서가 무엇인지,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PLUS 전문정보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간단한 용어는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 지출원입니다.

1. 지출 원인행위

요약정리 : 지출원인행위=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②,§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2.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2014. 11. 28. )

요약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다할 수 없으니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해서 할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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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리관->재무관 명칭변경 개정일자 근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2.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별 지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033#J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