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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라디오 및 뉴스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성향으로 침뱉은 여자

3년 연애 끝에 혼인신고까지 했고, 결혼식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같이 사는 동거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결혼식 전 비용도 상당히 지출된 상태

일반적인 루틴대로 ‘이제 결혼만 남았다’ 싶었는데,

동거 시작하고 여친의 정치 성향이 예상보다 훨씬 과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는 사연. 과연 어떤 정도였을까? )

여친은 평소에 돈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었는데,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는

아낌없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고, 유튜브에 집회 나가는 모습도 찍혀 있더군요.

단순히 정치적 관심을 넘어서 거의 ‘팬덤’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숭배하는 태도, 단체복 입고 나가는 주말 집회,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신념이 ‘정체성’ 수준으로 고착된 경우로 요즘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경우죠.

문제는 그것이 사적인 관계, 특히 결혼생활에까지 강하게 투영될 때입니다.

정치가 삶의 일부가 되는 건 자연스럽지만, 삶의 전부가 되면 관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같이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믿는 순간, 파국은 확정적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가족 행사(상견례 겸 점심 약속)도 정치 집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웨딩촬영 일정까지 까먹고 또다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말다툼 끝에 침까지 맞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옆 테이블에서 지지 정당을 비판하는 대화를 듣고 갑자기 시비를 거는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치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듣거나 타인의 일상을 존중할 수 없는

태도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정치가 상대방이나 관계보다 중요하다면 혼인자체를 넘어서

일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린 상태라

파혼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 예식 비용도 이미 지출한 상황인데 이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강하게 말리고 있고,

저 자신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매일 자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지속가능성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외모든 뭐든 좋아서

잠깐은 같이 있어도 유지하는게 더 어렵다 생각됩니다.

이분도 이미 늦은 깨달음이라 어떻게 되셨을지 ...안타깝습니다)

 혼인신고 했는데 결혼식 전에 파혼 가능한가요?(상견례 침뱉은 여자)

패러다임, 흔히 말하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용어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과학계에 큰 격동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독자들에게 풍부한 상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책의 핵심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의 개념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 혁신적인 시각이었다.

1. 패러다임: 시대를 관통하는 사고방식의 틀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쿤은 과학자들이 특정 시기에 수용하는 이론적 틀을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틀 내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테면, 고려시대의 불교적 사고방식은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패러다임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 삶을 해석하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았다. 마찬가지로, 천동설은 한때 과학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이후 지동설로 전환되면서 과학적 혁명이 일어났다.

2. 과학혁명의 과정: 정상과학에서 혁명으로

쿤은 전통적인 과학 방법론인 귀납과 연역에 의한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과학이 정상과학 → 과학혁명 →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 안정된 상황으로, 과학자들이 해당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는 불교가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던 정상과학의 시기였다.

그러나 정상과학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기로,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려 말기에 불교가 사회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유교가 부상하는 시기를 들 수 있다.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며 다시 정상과학이 돌아오게 된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사회적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시기가 그 예다.

3.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혁명의 대표적 예시

쿤의 이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다. 천동설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당시, 모든 천문학적 현상은 지구 중심의 우주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점차 쌓였고, 이러한 모순들이 커지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진보가 아닌, 기존 사고방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4. 과학혁명이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

쿤의 이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과학적 변화의 과정을 새롭게 정의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점진적 진보라는 통념을 뒤엎고, 혁명적 변화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정상과학 → 위기 → 과학혁명이라는 구조는 과학사의 틀을 새롭게 정의하며, 과학의 발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과학혁명의 구조』는 단순히 과학 서적을 넘어,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토마스 S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 발전이 단순한 누적적 진보가 아니라, 혁명적 전환을 통해 이루어 짐을 다루며,

이 혁명적 시각은 현대 학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쿤의 이론은 20세기 후반의 거대한 고전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PLUS 전문정보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이 1962년에 출간한 매우 영향력 있는 책으로, 과학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전통과학에서의 연역과 귀납의 상호작용

전통과학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귀납적 방법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 후, 그 이론을 연역적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측을 검증하는 식.

그 방법으로는
여러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귀납적으로 세운다-> 그 이론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연역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통과학은 지식을 발전시킨다. 귀납은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고, 연역은 그 발견을 통해 구체적인 예측을 만들어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전통과학의 쌍두마차인 셈

참고서적 :

과학혁명의 구조

(작가)토머스 새뮤얼 쿤 (출판) 까치글방발매 2002.11.05

(추천하지는 않음. 요즘 좀더 쉽게 나온 좋은 책이 많습니다. 아무튼 꼭 읽어봐야 할 책)

예전 모 배우의 학폭과 가스라이팅 관련 내용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학폭은 학창시절 싸대기 등을 때리며 학폭을 했다는 내용이며,
디스패치의 대화내용에 따라서 살펴보니 사귀었던 김모 씨를 조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스라이팅라는 얘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개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조종'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보통 내가 아닌 타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이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훼손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 이 개념의 정의가 1938년 스릴러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스등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어두워졌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아내를 탓하면서 정신이상자로 몰아가 그 아내의 인지능력 "조작"하여 손상시킨 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연극입니다.
즉, 이를 통해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인지능력을 "조작"하여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 왜곡: 가해자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지속적으로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조차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기억할 리 없어" 등의 말로 왜곡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 감정의 무시와 경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너는 너무 예민해",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3) 정보 통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접하는 정보나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해자의 말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4) 상반된 메시지: 가해자는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5) 자기 합리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가해자의 말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믿게 됩니다.
6) 사과 없는 책임 전가: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가스라이팅 극복방법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극복 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스라이팅 극복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와의 거리 두기
가스라이팅 가해자와의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거리, 전화 등 금지)
 
2. 외부 지원 체계 구축
친구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한다고 말하지 않기보다 말해서 해결하는 것이 당신을 생각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보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기각으로 자신을 바라볼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이 넉넉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심리적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3. 시간이 약이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으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촉진합니다.
 
4. 자신 강화
1) 경계설정
가해자와의 단절을 통해 경계를 형성합니다. 1.번과 2번을 통해서 거리를 둔 이후 자신만을 위한 별도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때론 외부 지원을 통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었을 시에 명확한 의사표시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예 가해자와의 연락을 차단, 주소조차 찾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수집
향후 법적인 상항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해자가 당신의 기억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 할 때,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신뢰를 위한 일기 쓰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현실과 감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4) 감정 흐름 그대로 보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 분노, 좌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며, 이러한 감정은 회복의 일부입니다.
 
5) 자신의 감정을 신뢰
현실왜곡과 무시당한 감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와 기억, 감정을 의심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사례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폭력 등과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별을 떠나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사람의 애정을 볼모로 언어로 인한 조작, 지배가 발생할수 있고 언어폭력 또한 사용되면서 공포와 애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변위협) “안만나주면 죽을거야”, “안만나주면 가족을 해치겠다” "나에게 연락안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거니 너의 가족을 다치게 할거야"
(동일화) "결국 나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게 자기를 위하는 거지."
(이익추구)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줘. 나 이거이거 가지고 싶어. 뭐하고 싶어"
(특정 장소) (상황에 맞지는 않는 행동 요구) " 나 사랑하면 상황에 맞지않는 이런이런 말과 행동 보여줘"
이때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커질수도 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묵살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가족, 친구 그리고 경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LUS 전문정보

Gas Light의 어원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이 1938년에 쓴 심리 스릴러 연극이다. 이 연극은 가스 조명(가스등, Gas Light)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주인공이 심리적으로 조작당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이 연극은 1880년대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젊은 부부인 잭과 벨라 매닝햄(Manningham)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연극에서 사용된 가스등은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현실과 혼란을 표현한다.. 가스등이 깜빡일 때 벨라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가스등의 깜빡임은 벨라의 정신적 불안정과 현실감의 왜곡을 의미함
Gas Light는 1940년에 처음 영화로 제작되었고, 1944년에는 조지 큐커(George Cukor) 감독이 헐리우드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1944년 버전에서는 유명 배우인 찰스 보이어(Charles Boyer)와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주연을 맡아 연극을 보다 널리 알렸졌다. 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무엇일까?

우선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알아보면 바이오 마커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 진행 상황, 치료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정의된다.
- 출처 미국국립보건원(NIH) -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무엇일까?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디지털 장치 등을 통해 수집되고 측정되는 객관적·정량적인 생리학적 행동 데이터를 말한다.
-출처 Karger Publishers-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특징

 
1.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2. 비침습적 측정: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피를 뽑는 등의 침습적인 방식 없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3. 빅데이터 및 AI 활용: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미묘한 증상변화에 대한 측정·추적이 가능하여 질병 진행을 예방하는 미래 의약품 및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과 같은 디지털 도구가 확산되면서 환자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포함한 방대한 건강 정보를 기기로 수집하는 속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스마트폰을 예로들어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성인의 93%이다.
- 출처 한국갤럽, 2012-2020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
이를 고려해본다면 다른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강력한 블루오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현재 파킨슨 병 관련 데이터는 불규칙한 수집으로 인한 허점이 존재하여,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 현황 및 전망 2020 -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동향 5가지

위의 정보등을 통해 정리해본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동향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우리나라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형 기업들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용자들의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이나 SK 텔레콤 해당함
3. 신경계 질환 및 정신 건강 관리
한국에서는 신경계 질환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음성 분석, 움직임 패턴, 수면 데이터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초기 진단을 돕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 해당함
4.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성장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 발전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이노(Huino)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전도와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빅씽크(Big Think)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정신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 정부의 지원 및 규제 개선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향후시장전망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 관련한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곳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은 2018년 5.2억달러(약 6천억원)에서 연평균(‘18~’25) 40.39%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56.4억달러(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점차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증가할 것이고 웨어러블 기기등의 편의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더해질 경우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얻을 데이터 또한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웨어러블, 모바일기기, AI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발달, 원격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되어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약 1조 원) 수준이었으나, 2030년까지 50억 달러(약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도전과제

그렇다면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도전과제는 무엇일까?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면 판단해본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불안감(보안)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최신기술에 따른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와 제도에 맞는 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 보안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2. 데이터 효율성
향후 빅데이터가 더욱 확보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데이터 효율성이 나올 것이냐 실제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증거와 연결이 가능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3. 통합성
기존 의료 인프라 등과의 통합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가기기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정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각각의 기준으로 수집, 작동한다면 엄청난 비효율로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관련 전문정보는 아래와 같다

PLUS 전문정보

1)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의료 기기, 헬스케어 데이터 교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는 다양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ISO/TC 215는 헬스 인포메틱스(Health Informatics) 표준을 제정하여, 의료 데이터의 교환 및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HL7 (Health Level 7)
HL7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료 정보 교환 표준 이다.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의 표준화와 전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HIR는 웨어러블 기기나 원격 진료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병원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쉽게 교환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3)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웨어러블 기기와 생체 신호 측정 기기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생체 신호 수집과 전송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한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K-HIS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를 추진해 한국형 의료 정보 표준을 제정하여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시험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정리해두었던 글 최신화하여 올림)

오늘은 심리정보에 대한 카테고리 첫 포스팅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심리학의 개념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심리학 권석만(2003)에 따르면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이상 행동(abnormal behavior)이란 개인에게 부적응을 초래하는 외현적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 동기, 신체, 생리적 특성 등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정신 장애(mental disorder)는 이러한 특정 이상 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 이상심리의 개념

이상심리란 인간의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특정한 이상행동의 집합체를 의미

-> 이상행동 :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측면인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생리의 측면에서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특성이 포함됩니다. 

2. 그렇다면 적응과 부적응은 무엇일까?

1) 적응(adaptation) :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응과정은 조절과정 accomodaiton + 동화과정 assimilation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개인과 환경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집니다. 

2) 부적응 :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원활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때 부적응적인 이상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DSM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들이 사회/학업/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가 초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적응과 부적응의 분류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는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이상행동으로 보야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하죠. 개인의 부적응이 위에 말한 어떤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인지적 기능의 손상일수도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동기의 부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는 부적응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말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적응과 부적응을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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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루겠지만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주장을 제기해서 통일된 기준을 제기하기란 어려우나 현재까지 정리된 이상 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래 크게 4가지이다.

- 일상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심리적, 사회적 또는 기타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

-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과 고통

- 통계적 규준에서의 이탈

- 사회 문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지출 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 되는 용어인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품의(여쭐稟 의논할議 )

이 의사결정 방법은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에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보텀 업(bottom-up)의 형태로, 하위자와 상위자가 일단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이 확인하며, 의사결정에 참가한다는 이점이 있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2.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ex) 보통은 품의 후 계약체결시 원인행위 성립(예산을 집행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원인이되는 모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일반계약과 근로계약 인건비 등도 포함),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을 말함

3. 지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함.

e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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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 75호 2019. 5. 28. 시행 참조)

1. 신용카드의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2.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목적 , #정의 , #관직지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시행 : 2018. 9. 4. / 2018. 9. 4., 일부개정

  - 관할 부처 :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2.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 예시보기

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재무회계규칙의 목적, 정의, 관직지정이 명시됩니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0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회계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결산, 재무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란 1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결산은 이 계획대로 1년간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기록을 남겨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000(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기획감사관ㆍ과는 관서의 기획감사관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00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1번과 2번 용어에 속한 기관들만 알아봐도 한참 걸리는데요. 이거는 다음편들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관계공무원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출납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입니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ㆍ징수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관ㆍ과장
ㆍ재무관: 행정복지국장
ㆍ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기획감사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ㆍ채권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
ㆍ부채관리관: 기획감사관ㆍ소관 과장
ㆍ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관ㆍ지출원 : 경리팀장
ㆍ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팀장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 주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2. 군의회
ㆍ징수관 : 사무과장
ㆍ재무관 : 사무과장
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ㆍ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ㆍ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 의사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은 제5호에서 규정)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ㆍ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분임재무관 : 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기획감사관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기획감사관ㆍ과 서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ㆍ징수관 : 관서의 장
ㆍ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ㆍ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
ㆍ징수관 : 읍ㆍ면장
ㆍ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ㆍ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ㆍ지출원 :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ㆍ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각 기관은 향후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3.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된 제1관서가 무엇인지,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PLUS 전문정보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출처 : 서울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간단한 용어는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 지출원입니다.

1. 지출 원인행위

요약정리 : 지출원인행위=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②,§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2.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2014. 11. 28. )

요약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다할 수 없으니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해서 할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

PLUS 전문정보

1. 경리관->재무관 명칭변경 개정일자 근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64324

2.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별 지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8033#J45:0

1. 제목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시행일 : 2008. 6. 1. [2008. 5. 29. 일부개정]

공사적격 심사 세분기준이라 많은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걸 알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관련해서저격한지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이다.

3. 규칙의 성격 : 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행정안전부예규에 속하는 규칙으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6

여기에서 행정안전부 해당 예규들 확인가능하나, 이 예규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의 법제정보에서 직접 검색해야 한다.

출처 :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9737

PLUS 전문정보

1.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재정관리과), 02-2100-3937

2. 관련 질의응답 :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하자여부 관련 질의

3. 별표에 어떤 서류로 평가할지 그 기준이 뭔지가 나와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제출서류와 기준을 알고 싶다면 별표 부분의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표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경로당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하천법

하천법 제37조 제5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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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감면가능한 지방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정해놓고 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의 감면 조항이다. 사실상 조례 등으로는 이법에서 정한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모든 지방세 특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